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단 편집) === 8월 28일 === *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의 의뢰를 받아 8월 21일~25일까지 전국 성인 2,5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1.5% 오른 수치인 73.9%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이번 주 실시된 정부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각종 개혁 민생 정책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보수 성향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7112|*]]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안철수]]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뜻으로 난을 선물했다. 전 수석은 난을 선물하면서 "야당이 견제할 것은 견제해도 협조할 사안은 협조하는 것이 새정치의 모델이 아니겠냐"며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325526616031912&DCD=A00602&OutLnkChk=Y|*]] * [[청와대]]가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 9308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중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과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박수현(정치인)|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8월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을 하던 중 이 문건들이 담긴 공유 폴더를 발견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08561|#]] 청와대 제2부속실은 원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배우자가 없었던 [[박근혜]] 시절에는 [[최순실]]과 가장 연관된 부서로 의심받았으며, 박근혜 7시간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윤전추]], 박근혜와 최순실의 [[대포폰]]을 관리했던 [[이영선]]이 소속돼 있었던 부서다. ~~이쯤되면 당시 청와대 업무 분위기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야당은 이유정 후보가 정치적으로 변호사 시절 후보 지지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집중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배경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곳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야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 출신 헌법 재판관들을 추천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며 해당 의원의 청문회 제척을 요구 했으나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의원(!)이 후보자 지정 이전의 일이며, 합법적인 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옹호했고, 여야 간사 회의 끝에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정 후보는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특정인,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거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의 상관 없이 사안의 결론을 헌법 속에서 찾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05023|*]]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미국)|공화당]] 의원 대표단과 접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 대표단은 역사는 가정, 안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높게 평가할 것이며 한·미 동맹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도 현재의 문제가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북한의 도발로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144612|*]] *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각 부처 업무 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보훈처]]''' : '독립 투쟁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보고했다. 또, 이번 보훈 정책에는 그리고 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하고,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할 계획도 포함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참전 용사들과 민주화 유공자와 부상 장병을 위한 복지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보훈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중립성 유지와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하도록 잘 감독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무명 용사가 많으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3.1 운동]] 행상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 기념일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고루 잘 사는 지방 발전과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부겸]]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6:4 비율로 줄여가며 지자체 재정 독립을 실현하고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 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에게 지방 행정과 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주민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 등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적폐청산 수사에 차질이 없게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심 요청을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관계자 처벌을 위한 과거사 정리기구 설치와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공수처]] 조기 설치, 검찰권 통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법무부의 개혁 방안을 제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방향이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강조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3. 5, 10 규정[*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허용 기준액을 각각 3ㆍ5ㆍ10만 원으로 정한 규정.] 수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 중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된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데 나섰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해출동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의 보고를 받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두]] [[박근혜 정부|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다른 부처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불완전한 국방 개혁, 늦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3축 체계[* [[킬체인|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를 아우르는 말이다.] 지연, [[방산비리]], 장병 인권 문제, 군 내 성범죄 등 군의 병폐를 일일이 나열했다. [* 지지자들과 많은 언론들이 이번 발언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떠올렸다.] 특히, 남북의 압도적인 GDP 규모 차이(약 45배)를 언급하며 우리 국방력은 (남북이 국방에 쓰는 돈 차이를 감안하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당연히 군 통수권자가 예산까지 거론하며 혼내고 있는 상황에서 송명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표정은...[BR]질책 이후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군 내 의문사 등과 관련된 군내 조사 체계 역시 지적하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방산비리의 경우 대다수의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 중 발생했는데,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달래면서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군은 업무 보고를 끝 마친 후 브리핑에서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공세적 전쟁 수행 작전 수립, 공 해군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방신비리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그리고 군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행정병·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겠다며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뭐 이거는 군에서 사고 터질 때 마다 하는 소리이긴 하다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